남원시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4. 5.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안전경제건설국장

1. 개정이유

불명확한 용어를 정비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양수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양수기의 사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조항 신설 (안 제10조 3호)

- 3. 재난 복구를 위한 사용

나. 조문을 알기 쉽게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4. 5. 9. 〜 2014. 5. 29.

- 결  과 : 의견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남원시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양수기라 함은”을 ““양수기”란”으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3조 단서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4조 중 “시ㆍ읍ㆍ면장”을 “양수기는 시ㆍ읍ㆍ면장”으로, “농지개량 사무”를 “농업기반시설사무”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자는 대여신청서(별지 서식)를 동의 경우 동을 경유하여 시장”을 “사람은 별지서식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서를 동의 경우에는 동장”으로, “ 경우”를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조례 제11조의 이행조건으로”를 “양수기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자는 이 조례 감독관청”을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이 조례 및 감독관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간에”를 “기간에도”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용 목적에 한”을 “시ㆍ읍ㆍ면장은 양수기를 농업용 목적에 한정”으로,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재난 복구를 위한 사용

제12조제1항 중 “반환의 지정장소가”를 “지정된 반환장소가”로, “원거리일 때에는”을 “먼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말미암아”를 “인하여”로, “대부시”를 “대여 시”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양수기라 함은 일부 국, 도비 및 시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기타 부속품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양수기”란------------------------------------- 그 밖의 ------------------------.
제3조(보관) 양수기는 시ㆍ읍ㆍ면에 배정 보관하되 한해 지역에만 사용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관청 및 시장은 기타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제3조(보관) ----------------------------------------------------------------------------------------------------------- 그 밖의 -----------------.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시ㆍ읍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농지개량 사무를 담당하는 담당주사가 된다.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양수기는 시ㆍ읍ㆍ면장 -------------------- 농업기반시설사무--------------------.
제5조(대여절차) ① 양수기를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대여신청서(별지 서식)를 동의 경우 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읍ㆍ면의 경우 이장을 경유하여 읍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여를 받아야 한다.	제5조(대여절차) ① --------------------사람은 별지서식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서를 동의 경우에는 동장------------------- 경우에는 -----------------------------------------------------.
② 시ㆍ읍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여하여야 한다.	② ------------ 제1항에 따른-------------------------------------------------------------------.
③ 시ㆍ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난, 망실, 훼손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조례 제11조의 이행조건으로 고정설치를 목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③ --------------------------------------------------------------- 양수기를---------------------------------------------------.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9조(관리 및 감독) ① 대여를 받은 자는 이 조례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 및 감독) ① ---------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이 조례 및 감독관청----------------.
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 기간에도 -------------------------------------.
③ 삭 제	③ 삭 제
제10조(한해 대책 외의 사용)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여할 수 있다.	제10조(한해 대책 외의 사용) 시ㆍ읍ㆍ면장은 양수기를 농업용 목적에 한정-----어느 하나에-----------------------.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재난 복구를 위한 사용
제12조(반환 및 변상) ① 사용자는 대여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시ㆍ읍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의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	제12조(반환 및 변상) ① ------------------------------------------------------------------------------------------------------------------------ 지정된 반환장소가----------- 먼 경우에는 --------------------------------------------.
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한 때에는 대부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 인하여------------------------------------- 대여 시-----------------------.

남원시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생기는 비용의 순증가액이나 순감소액은 없으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라 함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